[뉴스현장] 주호민 '아동학대' 고소 교사 '복직'…재판 전망은?<br />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가 오늘, 교단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특수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한편, 지난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먼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얘기부터 나눠보죠. 기소됐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했던 교사를 경기도교육청이 오늘부로 복직하도록 결정했죠.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교육청은 해당 교사 복직 조치를 하면서 "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"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으면 무조건 직위 해제 아닙니까? 이걸 바꾸겠다는 걸까요?<br /><br /> 주호민 작가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이고요. 특수교사는 아동학대는 없었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, 이번 달 28일 열릴 예정인데요. 특수교사가 복직했고요.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, 교사들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제출한 상황입니다.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까요.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기소를 한 것 아닌가요.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<br /><br /> 관련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녹취하도록 한 건데요.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가 쟁점이죠.<br /><br /> 주호민 아들 사건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맞물려 교권 추락 논란이 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, 지금 어느 정도 진상조사가 진행됐나요? 합동 조사를 1주일 연장했죠?<br /><br /> 문제의 '연필 사건'의 내용은 뭔가요. 결국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과 교사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겠네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입니다. 가수 장필순 씨가 한 애견 호텔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맡겼던 반려견이 사망했다는 건데요. 어떻게 된 일입니까?<br /><br /> 해당 업체는 사과문을 내고 폐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사과문을 지우고 입장문이 올라왔어요. 장필순씨와 애견 호텔,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겁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